FTA 특혜관세를 못 받는 이유

FTA를 맺은 나라에서 들여오면 관세가 0%가 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혜택을 못 받고 기본세율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서류 한 장이 없거나 형식이 안 맞아서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리 챙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산이니까」로는 안 된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협정상 중국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협정마다 원산지 판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했거나, 원재료가 다른 나라 것이면 충분한 가공이 이뤄져야 합니다.

「충분한 가공」의 기준도 품목마다 다릅니다. 세번이 바뀌어야 하는 품목, 부가가치 비율을 넘겨야 하는 품목, 특정 공정을 거쳐야 하는 품목이 각각 있습니다.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가져와 중국에서 조립만 한 경우, 그 조립이 단순하다고 판단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공정」으로 분류돼 원산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공장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를 어디서 조달하는지, 어떤 공정을 자기 공장에서 하는지. 이 답이 원산지 판정의 재료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올 때 한중 FTA 말고 RCEP 같은 다른 협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세율과 원산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품목은 한중 FTA 가 유리하고 어떤 품목은 RCEP 가 유리합니다. 기준 충족이 더 쉬운 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협정 하나만 보지 말고 적용 가능한 협정 전부를 놓고 비교합니다. 세율이 같아도 서류 부담이 적은 쪽이 실무에서는 낫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쪽에서 발급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장이 이 절차를 번거로워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량 거래에서는 「그냥 관세 내고 하시죠」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제공을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발주 후에 요청하면 협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 차이만큼이 실제 돈이라는 걸 계산해서 보여주면 대개 협조합니다.

서류를 받아도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품명, 수량, 인보이스 번호, 서명권자.

특히 인보이스에 적힌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공장이 각각 다른 담당자에게 만들게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선적 전에 대조합니다. 도착 후에 발견하면 재발급받는 동안 보관료가 붙습니다.

서류가 통관에 못 맞춰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세율로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안에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와 시간이 들고 자금이 그동안 묶이므로, 제때 받는 편이 낫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 수입한다면 포괄증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물품을 계속 들여올 때 일정 기간을 한 장으로 덮는 방식입니다.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방식과 기관에서 발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율 작성은 빠르지만 형식 오류가 나기 쉽고, 기관 발급은 시간이 걸리는 대신 형식이 안전합니다. 공장이 처음 해 보는 곳이면 기관 발급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권자가 등록된 사람인지가 자주 걸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등록을 안 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정세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세관이 원산지가 맞는지 확인하러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근거 자료를 못 내면 받았던 혜택을 추징당합니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공장과 연락이 끊겨 있으면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증명서와 그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자재명세서, 공정설명서, 원재료 구매 증빙 같은 것들입니다. 서류 자체보다 이 뒷받침이 실제 방어선입니다.

이어서 읽기 → 원산지증명서, 발급보다 유지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