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ES
관세와 원산지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와 협정세율을 실제로 받는 조건
- 01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대충 8%쯤」으로 잡으면 통관에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세율이 붙는 자리, 품목번호가 갈리는 기준, 과세가격을 무엇으로 잡는지까지.
- 02FTA 특혜관세를 못 받는 이유
「중국산이니까」로는 안 됩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서류를 수출자가 만든다는 제약, 형식 오류, 그리고 몇 년 뒤 오는 사후 검증.
- 03원산지증명서, 발급보다 유지가 어렵다
첫 건은 대개 잘 됩니다. 자재 변경·환율·제품 개선으로 판정이 뒤집히는 지점과 발주마다 확인할 네 줄짜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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